전세사기 피해 정부 지원방안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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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어? 아, 근데 이렇게 바뀌어? 라는 부분이 많을 거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지원은 총 6개입니다. 이 중 핵심 3개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①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 월세 선납 이제 그만!

•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집을 빼앗긴 경우, 정부에서 임시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해요. 초반엔 서울에만 30채 가까이 있었고 인천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최초 입주자가 입주를 완료했어요.

긴급지원주택 그런 게 있었어?

네, 전세 사기 등으로 원래 살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집에서 나가세요' 명령을 받은 경우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받으면 신청 자격조건을 검토 후 시세 30% 수준으로 집을 제공합니다.
단, 이 집에 들어가려면 월세 6개월치를 미리 내야하고, 원래 살던 집 평수 이하로만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거주기간은 최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긴급지원주택 지원 내용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 앞으론 월세 선납 안해도 됩니다. 매월 꼬박꼬박 납부만 하면 됩니다. 원래 살던 평수보다 초과해도 됩니다. 그리고 거주기간 2년이 지났어도 아직 다른 집 구하기 힘들다면, 검토 후 곧바로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해줍니다.

② 불가피하게 전셋집 경매 낙찰시 무주택 신분 유지 혜택

•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후순위라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이 집을 사고말지! 라며 경매에서 낙찰해 버립니다. 예기치 않게 1주택자가 되었네요? 
  그러나 이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지원 덕분에 ‘무주택자’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불가피하게 해당 집을 낙찰받아 1주택자가 됐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 신분을 준다는 거죠. 
   
• 이번 전세사기 추가 지원 방안에는 여기에 하나 더 얹어줍니다. 청약뿐만 아니라, 만약 이전에도 주택을 산 적이 없다면, 다음 집 구매 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생애최초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콘텐츠를 살펴봐주세요)

③ 금융지원 대출 지원

• 긴급지원주택에서 2년 살고, 다른 전셋집을 구할 때도 저리대출 서비스 확대 지원합니다. 
  보증금 3억 이내 집을 가구 당 대출한도 2.4억까지 빌려주는 데, 금리는 연 1~2%대 입니다. 지금 시중은행 금리 생각하면 언빌리버블입니다.

전세사기피해 지원신청 간소화 - 복잡한 절차는 그만!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받으려면 '내가 정말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입증이 있어야해요. 전세피해 확인서를 어떻게 받냐면, 경매절차가 모두 끝나서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효기간도 3개월뿐이죠. 
지난 달 인천에서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주택이 팔리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대출 지원 역시 받을 수 없어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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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경매절차가 아직 안 끝났어도 보증금 피해만 확실하다면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경매 종료 즉시 지원이 가능하고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물론,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 방안이 나오고 있으니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