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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비용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포인트는?일반 정보 2024. 1. 6. 14:46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정부에서 조정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회생이나 파산이 비슷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차이점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개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최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가지 제도의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 및 비용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면책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공통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둘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채무조정제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효력을 갖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에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빚을 탕감해 준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된 경우
법원을 통해 면책 혜택을 부여받아 빚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채무조정 중 가장 강력한
제도 두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차이점
1.신청자격이 다르다
두가지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신청자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지금은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지만 고정적인 수입은 있어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소득이 없어야 하며
재산을 모두 정리한다고 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채무가능금액이 다르다
파산의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에 대한 변제가 가능합니다. 100% 탕감을
받을 수 있고 빚의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회생의 경우 담보의 경우에는 최대
15억원까지,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만 신청을 할 수 있고
최대 탕감율도 90%까지 입니다.
3.면책 범위가 다르다
파산의 경우 개인 재산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에 대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생의 경우에는 100% 탕감은
불가능하며 최대90%, 평균적으로는 70%
정도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부채 규모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1.지급불능 상태여야 함
갚을 의지는 있지만 소득에 비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채로
인해 회생이 필요한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고정수입이 있어야 함
어떤 직업이라도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일용직이나 알바라도
무관하며,취업만 해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부채한도
담보채무액 최대 15억원,무담보 채무액
최대 10억까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한도 적용 시점은 신청 후 개시결정이
되는 시점에 확인을 하는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4.주식,코인,도박 빚도 가능
최근에 이슈인 코인이나 주식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시에 위에 열거한 이유로
발생한 빚은 면책이 불가하다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파산 중에도
신청이 가능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장장 10년을
갚아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면서
얻는 혜택을 작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신청자격만 된다면
3년간 소득범위 내에서 변제를 하면
모든 빚을 완제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장점이 많아 중간에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으며 훨씬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1.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이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야 하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령자나 질환등의
원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3.채무자의 총채무액이 재산을 모두 처분한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신청비용은 일반적으로
몇건의 채권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수임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 전문 사무실 여부에 따라서도
수임료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임료를 알아보실 때 지나치게 비싼 곳도
피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저렴한 곳도
일을 대충해 기각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알아보고 사무실을 고를때 개인회생비용
앞서 기각이 날 경우 100% 책임환불을
해주는 책임감 있는 곳을 고르셔야 합니다.
또 개인회생비용 중요하지만 ,
변제금을 최소화하여 3년간의
변제부담을 줄여주는 곳을 찾으셔야
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충족시켜줄 곳을
찾으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상담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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