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코로나19 피해 조건 삭제 대환 한도 2배로 증액

 

① 개편 내용

 

□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ㅇ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 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 으로 변경됩니다.

 

 ㅇ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하고,

 

 ㅇ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5. 신청기한 :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

 

□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2.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추가)

 

	<기존>	<개편>
지원 대상	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대환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상환 구조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보증료	1.0% / 일시납 (일부 연납)	(1∼3년) 0.7% (4∼7년) 1.0% / 연납 (일시납 15%할인)
신청 기한	’23년말	’24년말

 

 

② 신청 안내

 

□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

 

 ㅇ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중 입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ㅇ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향후 추진계획

 

□ ’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ㅇ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하여,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 ’23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분	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토스뱅크대환 신청·접수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	www.shinhan.com	1599-8008 / 1577-8008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	www.suhyup-bank.com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	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	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	www.knbank.co.kr	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	www.jbbank.co.kr	1588-4477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1588-0079
	SC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1588-1599
	토스뱅크	www.tossbank.com	1599-4905
온라인 안내시스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www.kodit.co.kr	1588-6565

 

④ 당부사항

 

□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