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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비용 그리고 개인파산신청자격 차이점은?일반 정보 2024. 1. 7. 06:54
개인회생 신청 비용 그리고 개인파산신청자격 차이점은?
요즘 빚투에 영끌에 빚이라는 유혹이
넘쳐 흐르는 시대입니다.돈을 빌리는건
너무나 쉬운데 갚는건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요.많은 분들이 본인의
수입보다 많은 월불입금 때문에
매월 고통을 받으면서 독촉과 연체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의
몰락 이후 더욱 많은 분들이
개인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하루 하루 지날 수록 늘어가는
빚 때문에 고충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불운한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라는
두가지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두가지 모두 개인의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탕감율과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둘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다보니
법원에서도 더욱 깐깐하게
서류를 검토하는 만큼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더욱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목차
1.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다른점(글씨체 굵게/폰트24)
2.개인회생 신청자격(글씨체 굵게/폰트24)
3.2023년 최저생계비(글씨체 굵게/폰트24)
4.개인회생 비용 및 장점(글씨체 굵게/폰트24)
5.주의사항(글씨체 굵게/폰트24)
1.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다른점은?(글씨체 굵게/폰트24)
개인회생신청 과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조금 다릅니다.일단 회생의 경우
매월 수입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즉 회생의 경우에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수입활동을
할 수 없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개인회생신청 매월 일정한
변제금을 갚아야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자격이 되면 원금을 전부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 1개월이라도
급여나 수익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생과 파산 공통적으로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며,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했을때
변제금을 갚을 수 있는 돈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채의 규모는
무담보채무는 10억원까지, 답모채무는
15억이하까지,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라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 공통적인 부분은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과 배우자의 재산 50%는
본인의 재산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재산은 많은데
본인 재산이 없다고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다면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 반을 신청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기각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미리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3.2023년 최저생계비
2023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의 경우
월1,246,735만원입니다.
최저생계비를 논할때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
지기 때문에 가능한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내야 하는 변제금이
줄어 유리해지는데요.
집에 사는 식구라고 해서 모두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자녀와 65세 이상의
부모님의 경우에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한창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의 배우자라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개인회생 비용 및 장점은?
개인회생비용은 법률사무소별로 및
개인 신청자의 상황요건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앞다투어 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원금 탕감율이 최대 90%,
그리고 모든 이자의 탕감과
빚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의 소득에
맞춰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원금 탕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 채권자들로부터 받던 모든
독촉과 추심으로 부터 자유로워지고
압류를 금지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각종 세금과 연체 없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 전에 신청해서
독촉전화 하나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5.개인회생 하실떄 주의할 사항은?
개인회생신청을 하실 때 대부분
사무실을 통해 맡기게 되는데요.
그이유는 아무래도 전문성과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알아서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곳은 전담변호사배정으로
1:1 비밀보장과 기각시 100%수입료 환불
그리고 법원 접수까지 1주일 이내로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비용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수임료를 분납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덜어보실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방문없이 서류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상변제금을 미리 알아보실 수도
있으니 개인회생비용과 예상변제금을
상담을 통해 미리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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