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심사보험, 계약 전 질병 치료비도 지급하라 - 금감원 감독행정

 

 

금융당국 "간편심사보험, 계약 전 질병 치료비도 지급하라"

약관상 '보험기간 중 발생' 한정

금감원 "보험금 미지급 관행 개선"

금융당국 "간편심사보험, 계약 전 질병 치료비도 지급하라"(종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인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간편심사보험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을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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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인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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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간편심사보험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정해놓고, 보험기간 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보험사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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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게 간편심사보험의 기왕증 미보상 관련 감독행정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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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계약 전 앓고 있었던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삭감통보를 받거나 지급거절을 당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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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국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보험요율을 산출하면서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질병을 감안하는 만큼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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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보험이나 다른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 약관 상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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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대기기간 설정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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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가입시 ‘가입 후 90일 면책’처럼 대기기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보험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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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따라 자각증상이나 자가진단 여부가 다른 데도 ‘모든 질병사망’에 대해 대기기간을 설정하거나 자각증상을 특정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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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보험금 지급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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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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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에 따라 붙임을 참고하여 보험금 지급 업무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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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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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감2021-41001

- [지도목적] 간편심사보험 보험금 지급시 유의사항 안내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해당사항 없음

- [담당자] 손해보험검사국 상시감시팀 최은희 수석조사역

-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127조의3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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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간편심사보험 보험금 지급시 유의사항 안내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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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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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행정작용 개요

‘감독행정작용’이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등에 법령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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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행정작용의 원칙 및 방식

감독행정작용에 관해서는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유효기간 제외)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