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 인상률에 대한 진실은? - News

 

 

 

최근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건보와 보험사에서 실비의 손해율은 이미 산정반영되어 인상률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혹자는 건보의 보장 상승으로 인해 건보 자체의 부실 우려를, 또 다른 사람은 건보의 재정이 더 나아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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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통해 흐름을 짚어보려 합니다.

※ 맨 아래에 정리와 멘트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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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진료비 껑충.. 손보

사 실손 손해율 120% 넘었다

(7월 31일 News)

연간 누적적자 1조7000억 예상

한방 보장 확대로 하반기 더 뛸 듯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진료비 껑충.. 손보사 실손 손해율 120% 넘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평균 손해율이 120%를 넘어서면서 관련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비급여항목 진료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때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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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상반기 손해율 129%…적자 1조 넘어​

(8월 20일 News)

올해 실손보험 적자액 1조9000억 이를 전망

손보업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불가피"

 

실손보험 상반기 손해율 129%…적자 1조 넘어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적자액도 1조원을 넘겼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이다. 실손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 중에 건강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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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오히려 하락​

(8월 20일 News)

文케어 시행 1년만에 124.6%→122.9%로 1.7%p 낮아져

건보 보장성 확대될수록 추가 손해율 하락 기대 연구결과도 주목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오히려 하락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손해율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재인 케어 시행=손해율 급등’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7년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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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해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 발생​

(8월 21일 News)

KDI 연구(『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분석(2018)』) 결과, 보장성 강화대책이 모두 이행될 경우 일부 ‘풍선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의 지급금은 7.3%~24.1% 감소 예상

 

[언론보도 해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 발생

[기사 내용]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비급여 과잉진료 등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실손보험의 수익성마저 악화시키는 부작용(‘풍선 효과’) 초래 ○ 급여화 확대만 진행되고 수가 인상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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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로 손보사 죽을 맛?"… KDI발 심판대 임박​

(8월 22일 News)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 반사이익 입증 여부 주목

 

"文케어로 손보사 죽을 맛?"… KDI발 심판대 임박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 반사이익 입증 여부 주목]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으로 발주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공·사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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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중장기재정 '빨간불'…부채비율 올해 74.2%→2023년 132.9%​

(9월 2일 News)

급격한 고령화·보장성 강화로 충당부채 증가 탓…"계획된 범위"

건보 중장기재정 '빨간불'…부채비율 올해 74.2%→2023년 132.9%

급격한 고령화·보장성 강화로 충당부채 증가 탓…"계획된 범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의 장기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강보험공단 자체 추산 결과 중장기적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서 부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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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만명 가입했는데…적자 '늪' 실손보험, 해법없나​

(9월 3일 News)

건보 보장성 확대해도 비급여 관리 안되면 '풍선효과' 무방비…과거 정책 실패 되풀이

 

3400만명 가입했는데…적자 '늪' 실손보험, 해법없나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편집자주] 보험업계가 사방에서 쏟아지는 '역습'으로 초토화되고 있다. 과거에 팔았던 고금리 상품은 초저금리 시대에 부메랑이 돼 돌아왔고, 한때 실적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던 실손보험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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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상반되는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상승률은 어떻게 될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와 함께 내용을 파악해봤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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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보 심평원의 진료비 주요통계

2018년 진료비 주요통계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건강보험 주요지표​■ 2018년 요양급여비용은 77조 8,168억 원으로,전년 대비 10.21%증가○ 입원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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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실적

2018년 진료비 심사실적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의료보장별 심사실적​■2018년 15.4억건 심사 (전년 대비 1.73% 증가) 심사금액은 88.1조원 (전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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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은 두가지 전제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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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케어로 의료비가 많이 쓰일것이고 실비에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상승률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상승이 줄어들것이다

2.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진행되는 인구구조상 부득이하게 조정이 들어갈수 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큰 상승률을 보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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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상 외로 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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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진료비 껑충.. 손보사 실손 손해율 120% 넘었다

(7월 31일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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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상반기 손해율 129%…적자 1조 넘어

(8월 20일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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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오히려 하락

(8월 20일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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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해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 발생

(8월 21일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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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로 손보사 죽을 맛?"… KDI발 심판대 임박

(8월 22일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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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중장기재정 '빨간불'…부채비율 올해 74.2%→2023년 132.9%

(9월 2일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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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만명 가입했는데…적자 '늪' 실손보험, 해법없나

(9월 3일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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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사이에 두고 상반된 뉴스가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는 같은 날 전혀 반대의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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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통계치를 수집하면서 느낀것은 심평원 통계에서는 건강보험 지출의 상승을 확연히 보이는게 사실이나 이를 해석하는 단계에서 건보의 건전성, 보험사의 손해율 등으로 인해 각 기관이나 언론에서의 예측이 상반되게 나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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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아직 수집하지는 않았으나 의료의 발달로 인한 진료 및 치료비의 반영도 함께 산정되어야 하나 이는 너무 많은 변수가 되어 이 포스팅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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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떤 결론으로 귀결되더라도 역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로 인한 건보의 재정 악화,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보험회사 실비의 수익구조,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반드시 발생할 일이니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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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포스팅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서 저출산, 고령화, 평균수명 상승 등을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보장성보험의 '비갱신형 진단비' 수준을 일정수준 이상 준비하시고,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키우기에 더욱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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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어 2021년에 공표예정 이었으나,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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