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 보험연구원

 

 

 

2020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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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2020년 선고된 판결들 중 보험 관련 중요 판결 4건을 선정하여 판결의 쟁점, 의의 및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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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7다215728) 피보험자인 직원의 동의 없이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규약상 수익자가 회사로 명시되어야 함​

∙ 피보험자 동의나 명시적 단체 규약 없이 회사를 단체보험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러한 수익자 지정은 무효이고 피보험자인 직원의 유족들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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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9다204869)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기존 수익자나 보험회사에 수익자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수익자 변경은 유효함​

∙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는 대항요건이며 수익자 변경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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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9다290129)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직업, 재산상태, 계약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이를 추인할 수 있음​

∙ 제반 정황에 의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임

∙ 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보험사기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관련 민사재판에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판단할 때 형사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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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8다276799)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사고 면책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ⅰ) 상해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면책되고, (ⅱ) 상해의 고의로 사망 및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면책되지 않는 것인지, 이러한 결과가 타당한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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