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시 자동차보험, 일상배상책임 보험 보상 &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

 

 

사무실이 강남이라 거리에서 '라스트 마일' 공유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를 자주 보곤합니다.

분명 편리하고 좋은 교토 수단임은 분명하나 혹시 모를 사고 발생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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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 - 보험연구원 자료 정리

2. 자배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유무

3.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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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 - 보험연구원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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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중 필요 부분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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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전동킥보드 운행방법, 안전기준, 사고 시 책임 소재 및 보험 처리 등에 관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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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쟁점은 운행방법, 안전기준, 사고책임 및 보험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단, 최고속도 25km/h 이하인 경우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에 해당함

• 사고책임 및 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자배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현재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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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과 보행자 등 제3자 및 전동킥보드 운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동킥보드 사고책임 및 보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전동킥보드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 및 다른 교통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구체적 방안으로는 (ⅰ) 전동킥보드에 자동차 사고책임 및 보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ⅱ) 별도 특별법을 도입하는 방안(예: 온디맨드형 운전자보험 의무화 등)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전동킥보드의 특성, 자동차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전동킥보드에 적합한 사고책임 및 보험 제도를 마련한다면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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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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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하여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함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의 일종에 해당하나,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대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이 적용됨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해 자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석상 불분명하나, 현재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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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시 배상책임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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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상 자동차는 원동기를 사용한 육상이동수단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러한 정의에 따를 때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됨

전동킥보드가 가해자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첨부파일

15705906212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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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배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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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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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98조의7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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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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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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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재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에 해당되나 자동차 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자배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보상 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18호, 2017. 11. 28., 일부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하위메뉴닫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4조 「민법」의 적용 하위메뉴닫기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5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제6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7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제8조 운행의 금지 제9조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제10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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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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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배상책임으로 자주 쓰는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는 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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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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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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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를 포함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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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가족)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