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보험연구원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내용 - 보험연구원​

​

2020년 11월 19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2월 8일 공포되었음.

개정 보험업법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내용 - 보험연구원 Download

첨부파일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내용.pdf

파일 다운로드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보험연구원

​

금융위원회는 2020년 10월 2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였음

보험회사가 의뢰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난이 있고 의료자문의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의료자문 관련 조문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보험연구원 Download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1).pdf

0.2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