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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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일반 정보 2024. 1. 4. 02:24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 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 부과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20.3.25. 시행)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보상 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보장 한도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판매하는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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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좋은 보험상품이 나오기 힘든 이유 - 참조순보험요율일반 정보 2024. 1. 4. 02:21
보험컨설팅을 하다보면 특정회사나 특정상품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지론은 세상에 공짜가 없기에 장점만 있는 상품은 보험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출시가 안되고, 단점만 있는 상품은 인가 자체가 안난다는건데요 시장에서 말하는대로 진짜 좋기만한 상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을 만드는 데에는 여러 원칙이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이 그 기본이고 그런 원칙을 정하는 보험은 다시 보험료를 정하여 판매를 하게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여기서 '참조순보험요율'이라는 개념이 함께 합니다. ※ 아래는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참조순보험요율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 . 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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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해지율, 해지환급금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금융감독원일반 정보 2024. 1. 4. 02:19
■ 최근 무,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 심화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 이에 따라, 합리적인 해지율, 해지환급금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해지율 산출체계 개선 (2)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 강화 (3) 상품개발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절차 마련 (4)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 ※ 소비자들께서는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반면에, 중도 해지시에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으므로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 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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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 금융감독원일반 정보 2024. 1. 4. 02:16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 금융감독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핵심 유의사항】 ❶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❷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❸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❹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❺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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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세요! -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 금융감독원일반 정보 2024. 1. 4. 02:14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세요! -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접할수 있는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함 *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 ◦ 국내소비자가 가입할수 있는 역외보험은 일부만 허용되어 있고, 가입할때도 우편, 전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국내거주자의 중개· 대리를 통한 가입은 금지 됨 ◦ 아울러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 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 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수 없음 ◦ 반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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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 금감원 분조위 결정문일반 정보 2024. 1. 4. 02:13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결정문 주문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40% 해당액을 초과하는 신청인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 과실(20%)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동차보험등에서 보상받지 못하였고, 자동차보험등에서 보상받지 못한 이 사건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료비의 90%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자동차보험등에서 의료비를 보상받은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내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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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 보험연구원일반 정보 2024. 1. 4. 02:11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 보험연구원 ◇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2019년 134%으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2020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31.7%로 전년 동기 대비 2.6%p 증가하여 1.4조 원의 위험손실액이 발생함 • 2020년 3분기 위험손해율은 130%로, 코로나19 등으로 발생손해액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2020년 적용 요율 인상의 최소화 등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실손보험금 청구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의 증가, 근골격계·안과질환에 집중, 소수 의료이용에 편중되는 특징을 보임 • (의원급 비급여 진료 증가) 2020년 상반기 의원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청구금액은 1조 1,530억 원 규모로 2017년 상반기(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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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일반 정보 2024. 1. 4. 02:10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은 국민 누구나 보건의료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관점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책자 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질병 및 진료행위 100항목을 선정하여 질병의 원인, 치료 등 의학적 설명과 함께 다양한 통계 현황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책자에 수록된 통계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opendata.hira.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민관심 질병통계」의 산출기준과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작성 과정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하, 심사평가원)의 상근심사위원 자문 및 각 전문의학회 의견을 수렴하여 원고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에 수록된..